임대차 보호법에서 첫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