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이야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토지 건물 동일인 속하고 철거 특약 없을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때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