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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뜻 지료 갱신 존속기간 지상권자 토지이용자 지상권설정자 토지 주인

지상권은 당사자가 설정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으며 존속기간이 약정되어 있을 않을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