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물권인 용익물권 등기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민법 185조에서 물권법주의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권은 법률 관습법 의하지 않고 어떤 거 마음대로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물권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등기부등본 꼭 살펴봐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고 표제부에는 표시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 있습니다 소유권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등 기재된 권리 내용 체크해봐요

경매 권리분석에서 대표적인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인데요 지상권은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지상권 권리분석해보면 다만 말소기준 권리의 선후에 따라 인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