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편면적강행규정 - 신축빌라 복층빌라 분양 집주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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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법치국가로서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법은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존재하며, 그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