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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미등기 무허가 공부상용도 비주거용건물등 실지용도 사실상 주거용 주임법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보호를 받으려면 단순히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