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이야기

법정지상권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 저당권설정 경매등 소유권 분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