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때에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