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용 건물'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보호를 받으려면 단순히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