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부동산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발급 해주었는데 등기에 관한 기본 사항이 적혀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입니다 부동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걸 교부 받게 되는데 등기필증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일련번호 및 비번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가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공증제도는 일상 생활에서 금전거래나 다양한 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때에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준비해두면 추후 문제가 생길때 공증문서로 대비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구두로만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을때 나중에 서로 말도 달라지기도 하고 결국 소송등 복잡한 절차로 진위를 밝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집에 전세로 집에 들어갔을때 이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 채권으로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빌릴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전세계약서 받아 둔다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을 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도시는 본인 부동산을 매수인한테 파는 입장이라 챙겨야할 부분이 매수인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매도시 세금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수 있으니 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매도시에는 세무 전문가한테 정확한 세금 체크후 매도하세요 주택부분은 12억이하 2년거주 1주택은 비과세 부분이므로 대부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처분권한이 있는 소유자와 계약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대리계약시에는 필요서류로는 위임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 인감증명서 신분증 필요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할때 유의할점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는 백화점의 물건을 사고 파는것과는 달리 거액이 돈이 오가게 마련이고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는다시 되돌리기도 힘들뿐더러 원상복구 하기에는 그 만큼 큰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인데요 계약성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특별한 요식이나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말은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라는 형식이라는 문서로 꼭 작성하여야 그 계약이 성립되는것은 아니며 그냥 말로 서로간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계약이 성립할수가 있으며 그 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라는 말은 어디 따로 담아둘수 있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길시에 그 입증이 곤란해서 문서로 작성되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