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정보

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어떤집에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를 기점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어두면 추후 경매시 내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건축을 계획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법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적용

대지권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된 권리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호수의 토지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면적이 넓을수록 대지권의 지분도 커집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와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채무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미등기 건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정 들어가고 싶다면 최소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권리관계가 하나도 없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택 시세의 70%와 이미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 금액의 합계를 개략적으로 비교하여 보고, 그 차액이 자기의 임차보증금을 보전하고도 남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발급 해주었는데 등기에 관한 기본 사항이 적혀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입니다 부동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걸 교부 받게 되는데 등기필증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일련번호 및 비번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가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공증제도는 일상 생활에서 금전거래나 다양한 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때에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준비해두면 추후 문제가 생길때 공증문서로 대비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구두로만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을때 나중에 서로 말도 달라지기도 하고 결국 소송등 복잡한 절차로 진위를 밝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집에 전세로 집에 들어갔을때 이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 채권으로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빌릴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전세계약서 받아 둔다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을 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도시는 본인 부동산을 매수인한테 파는 입장이라 챙겨야할 부분이 매수인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매도시 세금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수 있으니 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매도시에는 세무 전문가한테 정확한 세금 체크후 매도하세요 주택부분은 12억이하 2년거주 1주택은 비과세 부분이므로 대부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처분권한이 있는 소유자와 계약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대리계약시에는 필요서류로는 위임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 인감증명서 신분증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