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제도 효력 뜻 공증비용 차용증 각서공증
공증제도는 일상 생활에서 금전거래나 다양한 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때에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준비해두면 추후 문제가 생길때 공증문서로 대비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구두로만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을때 나중에 서로 말도 달라지기도 하고 결국 소송등 복잡한 절차로 진위를 밝혀야 합니다
반면 차용증작성후 공증사무실 방문하여 공증받아 놓게 되면 이러한 문서 형태로 남겨두게 되면 증빙자료로 충분하며 추후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으면 별도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공증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서나 각서등 서류작성해서 신분증과 도장 지참해서 가까운 공증사무소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1.공증이란 뜻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데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이 이러한 공증업무를 담당합니다
2.공증을 하여 놓을 필요성
①강력한 증거확보의 수단이 됩니다
개인간에 작성한 일반 차용증이나 각서와는 달리 공증은 공적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증한 것이므로 위조되지 아니하였다는 고도의 신뢰성이 인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②공증을 받아 놓으면 판결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전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나중에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정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실수할수 있습니다
3.공증의종류
①공정증서의작성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것을 말합니다 보통 돈을 빌려줄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에 찿아가서 약속어음공증을 받거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 놓은 경우가 공정증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놓으면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도 강제집행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②사서증서의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당해 서류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증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가 위조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공적으로 부여하여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는 효과만 있을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강제집행을 실시할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4.공증을 받는 절차
공증을 받을려면 채권자와 채무자 등 공증을 촉탁하려는 사람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인 사무실에 찿아가면 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에는 사서증서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시켜 공증을 받으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이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유언을 공증하려면 증인 2명이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2명이 함께 공증인사무소에 찿아가야 할것입니다2
공증제도와 효력: 차용증 및 각서 공증 절차와 비용 안내
1. 공증의 개요
공증은 개인 또는 법인 간의 다양한 법률 행위나 사실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공증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공증인은 해당 절차를 주관하는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입니다.
특히 금전 거래나 계약 체결 시 공증을 받아 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공증된 문서가 신뢰성 있는 증거로 채택되며,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증 제도는 차용증, 이행각서, 계약서 등 다양한 문서에 적용됩니다.
2. 공증의 필요성
- 강력한 증거 확보: 일반 차용증이나 각서와 달리 공증된 문서는 공적 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증한 것이므로 법적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는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 강제집행 가능: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으면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송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입니다.
- 법적 안정성 확보: 공증을 통해 계약 및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후 분쟁 최소화: 구두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관계가 왜곡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므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3. 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 작성: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나 약속어음 공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에 대해 공증인이 그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보장하지만, 강제집행의 효력은 없습니다.
- 유언 공증: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는 절차로,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진행됩니다.
4. 공증 절차
- 사전 준비: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 관련 문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공증인 면담: 공증인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재확인한 후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서류 검토 및 공증: 문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공증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작성된 문서에 인증 도장이 찍히며,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해 문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 공증서 발급: 공증이 완료된 문서는 공증서와 함께 발급됩니다. 공증서는 이후 법적 분쟁이나 강제집행 신청 시 사용됩니다.
5. 공증 비용 안내
1. 차용증 공증 비용:
- 200만 원까지: 11,000원
- 500만 원까지: 22,000원
- 1,000만 원까지: 33,000원
- 1,500만 원까지: 44,000원
- 1,500만 원 초과: (목적 가액 – 1,500만 원) × 0.0015 + 44,000원
- 19억 8,300만 원 초과: 300만 원 (공증 수수료 상한금액)
2. 이행각서 공증 비용:
- 1,000만 원 이하: 30,000원
- 1,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30,000원 + 금액의 0.3%
-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0,000원 + 금액의 0.2%
- 1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 2,100,000원 + 금액의 0.1%
- 100억 원 초과: 11,100,000원 + 금액의 0.05%
6. 공증 시 유의사항
- 대리인 공증: 대리인이 공증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공증 사무소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유언 공증: 유언 공증 시 유언자와 증인 2명이 동행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증은 금전 거래, 계약 체결, 유언 등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차용증이나 이행각서를 공증해 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이라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