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이란 개념 뜻 제1종 재개발 도시지역 정비 주된 목적

2024년 11월 28일 jipjurom

국가에서는 전국 모든 땅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개발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일정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서도 지정 개발합니다 우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정비등 사업이 진행될때 지구단위계획구역 만나볼수 있는데 하나의 지역이 계획을 가지고 개발된다는 소리입니다

Table of Contents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이는 난개발 방지, 도시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보 등을 목표로 하며, 일반 도시계획이 추상적이고 평면적인 규제에 그치는 것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은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계획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건축선 등을 세밀히 규정하여 개별 필지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필요성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개발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 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춘 세부 계획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경관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구분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목적: 기존 도시지역(신시가지)의 정비를 주된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대상 구역: 지역에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 내용: 필수 계획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등을 규제합니다.
용도 제한: 허용된 용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며, 주로 주거지, 상업지역 등 기존 도시 지역의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인센티브: 공공시설(도로 등)을 제공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2)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목적: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대상 구역: 주로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등 도시 외곽이나 신규 개발지에 지정됩니다.
계획 내용: 매우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 및 경관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용도 제한: 기존 용도 제한을 넘어 아파트, 공장, 위락시설 등이 계획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용도지역 규제보다 1.5배 완화된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구성 요소

토지이용계획: 각 필지의 용도와 이용 방식을 정합니다.
건축물 계획: 건축물의 용도, 높이, 외관 등을 규제합니다.
기반시설 계획: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제시합니다.
교통처리 계획: 보행자 통로, 차량 통행로 등을 포함한 교통 흐름 계획을 수립합니다.
환경 및 경관 계획: 지역의 경관 보호 및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5. 지구단위계획의 특징과 장점

난개발 방지: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유도합니다.
맞춤형 개발: 지역 특성에 맞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합니다.
기반시설 확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 함께 계획되어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인센티브 제공: 개발자에게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 투자 유도가 가능합니다.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지역 특성 분석: 지리적 위치, 기존 인프라, 인구 밀도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관할 구청 협의: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관할 구청의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야 합니다.

7. 투자 및 개발 시 유의사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신규 개발이나 확장 지역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 잠재력이 큽니다.
건축물의 허가 조건과 규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개발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구청에서 제공하는 상세 계획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를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 투자자나 개발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세부 규제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