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분류 뜻 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의 인구와 산업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하며,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서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곳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 혼잡, 주거 문제, 환경 오염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권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입니다.

1.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역을 비롯해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전체 지역과 남양주시, 시흥시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산업시설의 확장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공장의 건축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합니다. 또한, 주거시설의 개발도 제한하여 주거 밀도를 낮추고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덕분에 수도권 내의 무분별한 도시 확장과 인구 밀집을 방지하고, 인근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성장관리권역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도시와 산업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전체 지역과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입니다.

이 권역에서는 산업의 유치와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약이 있으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성장관리권역으로는 안산시, 파주시, 김포시가 있으며, 이 지역들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아파트 및 상업 시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향후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권역은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처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3.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전역과 용인시, 안성시 일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팔당댐과 같은 중요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개발행위가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팔당댐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장이나 산업시설의 설립은 금지되며, 주거용 건물의 건축 역시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거지나 상업용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용적률, 건폐율 등의 제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은 녹지와 수질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획 부동산에서 자연보전권역을 좋은 투자처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개발이 제한되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등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권역과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역별 차이점과 부동산 투자 시 유의 사항

같은 시에서도 권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나 안성시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 다른 일부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용인시 내에서도 같은 동에 속한 땅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크고, 미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자연보전권역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낮고, 투자의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시에는 해당 땅이 어떤 권역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잘 파악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무분별한 도시 확장과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세 가지 권역으로 수도권을 구분하고,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과 보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