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 설정 확인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이란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있던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임차권 대항력 대항요건 존속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대항요건과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만듭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대항요건과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도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주택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도입
이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차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한 점유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특히,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이나 자녀의 전학 등으로 인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상실로 인해 이사나 주민등록 전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 주택 또는 상가 건물로부터 자유롭게 이주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관할 법원에 신청서 작성: 해당 부동산의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 경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됩니다. 이를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사 진행: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만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통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1.신청 요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신청 방법: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 임대차 목적물 정보, 임차권등기의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등기 절차: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1.대항력 취득: 임차권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2.우선변제권 취득: 경매 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3.주거이전의 자유: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며 대항력 대항요건과 존속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게 되면 임차인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회수하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대항요건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상가 임차인의 경우도 주택 임차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각 임차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상가임차인의 경우도 주택임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각 임차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또는 임차주택 또는 임차 상가가 경매된 경우에는 낙찰허가 결정 선고 시끼자 부동산에서 점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러한 사정 하에서 주택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후 근무지의 변경이나 자녀의 전학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상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사는 물론 주민등록조차도 전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하여금 임차인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로부터 자유롭게 이주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요청하게 되었으면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거주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도 안 덴 상태에서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부동산 관할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고 그때 이사를 가던지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 전에 다 되었다고 미리 이사 가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듯이 등기부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