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분실시 대처 경매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발급

2024년 08월 15일 jipjurom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통 계약서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없다면 당시 계약을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계약서의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1.전세 계약서 및 확정일자 자료 보관의 중요성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세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3부가 작성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정보는 전산에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과거에는 수기로 작성된 확정일자부가 존재했지만, 2014년부터 모든 정보가 전산화되었습니다. 이 전산 기록 덕분에, 만약 전세 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필요시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전세 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 첫 번째

전세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분실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에서 사본 요청
먼저,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세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계약서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재신청
전세 계약서 사본을 받은 후,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새로 부여된 확정일자의 날짜로 우선변제권이 재설정됩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상 변동 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 등이 생겼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3.전세 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 두 번째 (중요)

전세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문제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동사무소 방문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이 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자,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보증금 및 차임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확인 서류 발급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확인 서류는 전산에 기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의 전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확인 서류를 통해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인정되어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동사무소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발급 방법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동사무소 방문: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작성: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에는 임대차 계약의 기본 정보(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를 기재합니다.
확인 서류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전산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이 확인 서류는 법적으로 전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경매 법원에서 순위 배당을 받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