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뜻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 차이 채권최고액 경매 말소기준권리

담보물권중 대표적 저당권은 채무자에게 해당 목적물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면서 추후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집주인이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집주인은 채무자 은행은 채권자 해당 담보물은 집이며 채무자는 여전히 그 집에서 주거중 이게 됩니다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써서 빌릴 수 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담보설정으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서 빌릴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보 설정하는게 추후 채권자로써는 돈을 확실히 돌려 받는데 수월하며 편리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담보물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로 일종의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그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을 위한 공시방법이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가 채무자(돈 빌려 가는 사람) 또는 제삼자(담보를 제공하는 물상보증인)로부터 담보를 잡는데 점유를 옮기면 질권이 되는 것이고 소유권을 옮기면 양도담보가 됩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해당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고 나중에 돈을 안갚을시 담보물을 팔아 자기 채권에 우선변제받는 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당사자 간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채무자 또는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후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등기부에는 채권자 채무자 원본채권액 이자 발생시기 위약금 등이 기재됩니다 즉 저당권은 당사자 간 합의와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저당권설정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저당권은 자기소유가 아닌 물건 위에 저당권을 당연히 설정하지 못합니다 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채권을 위해서라도 미리 저당권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듯이 채권이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기한이 되어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설정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그 부동산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저당권 등기가 필요하며 내용으로는 채권자 채무자 원본채권액 이자의발생시기 위약금 등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장래 발생할 특정채무를 담보하는것으로 채권액이 확정되있습니다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뜻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가진 사람 즉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을 확보한 사람으로 대표적 은행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물을 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채무자돈 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저당권자에게 제공한 사람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물이 경매될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자는 채권자 은행 이고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돈빌린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이란 성립요건 특징 채권최고액

저당권 앞에 근자가 붙어있는데 근저당권은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저당권과 다른점은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으로 채권액이 증감변동됨으로 채권액이 미확정되있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할때에는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최고액을 등기하는데요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게 되면 채권채고액 120~130% 설정해서 1억2천이나 2금융권은 1억3천으로 채권최고액이 등재되 있습니다 저당권은 1년분의 이자를 회수할수 있지만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전액의 이자를 회수하게 됩니다

은행 근저당권 경매 말소기준권리

은행 채권자가 집주인 채무자한테 약속되로 이자나 원금 갚으라 하는데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저당권을 기반으로 법원에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게 됩니다 즉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새로운 입찰자중 최고금액으로 쓴 1위자가 낙찰자가 되고 해당 낙찰금액으로 순위별로 해당부동산에 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은행은 이런거 다 감안하고 근저당권이 진행되 있고 채권최고액되로 지연이자 까지 다 1순위로 받아가게 됩니다 이때 해당 경매 입찰시 해당부동산 제일 선순위에 있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몇가지가 있는데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배당요구한 전세권중 해당 부동산 권리중 제일 선순위에 있는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입찰자는 이 기준을 통해 말소되던가 인수되던가 권리분석 통해 입찰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물건 90%이상은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보통 집 살때 내돈 현금으로 다 살수 있는 가격도 아니고 은행부터 찿아가야 하니 대부분 경매 물건 보면 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권이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내용 우리나라 등기 공신력 없음 의미

부동산 관리나 투자및 경매입찰 재테크등 관심있는분은 최소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할줄 알어야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 이외의 사항 대표적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등기 기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이사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대인 은행 근저당권 사례일 비교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제일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물권 전세권 일반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 임차권 차이점

우리가 통상 말하는 어디 전세살아 통칭해서 쓸때 그 전세는 물권인 전세권이 아니라 사실 임차권에 가깝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떄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