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뜻 신청방법 서류 비용 기간 알어봐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를 통해 보호받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임차보증금 보호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1.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자유롭게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어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와 이사 자유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주거 안정을 크게 지원합니다.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요건
임대차 계약 종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주민등록 요건 충족: 기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기록이 담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신청 후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됩니다.

3.비용 및 납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비교적 적은 편으로 약 3만 원 이내로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세: 약 7,200원 송달료: 10,000원 내외 등기신청 수수료: 약 3,000원 총 비용은 약 3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의할 점
등기 완료 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완료했다고 즉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해제 금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주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해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 신청 가능: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경매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5.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개선 가능성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거지 변경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이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증을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인정해 임차인이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된다면, 보증금을 기다리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