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월세 가계약 파기 취소 분쟁사례 가계약서 양식 첨부

가계약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가계약은 정식 계약 이전에 계약 의사를 표명하며 소액의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가계약 이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계약 분쟁 사례와 예방 방법

1.세부 조건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송금한 경우

사례: 임대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하고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하여 조건 조율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깨질까 봐 일단 가계약금을 송금한 경우입니다. 결국 계약서 작성 시 조건 조율이 안되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방 방법: 계약금 송금 전에 모든 조건을 확실히 조율해야 합니다 초보 공인중개사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조건이 맞지 않으면 돈을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만 가계약금을 송금합니다.

2.계약조건을 협의한 상태에서 한쪽이 말을 바꾸는 경우

사례: 조건이 모두 맞춰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송금했지만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말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관리비를 포함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관리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방 방법: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 조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문자나 카톡으로 양쪽 당사자에게 보내고 중요 통화 내용은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양측에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3.확인 설명 미비를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사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융자 상태나 건축물 대장 정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었지만 이를 중개업자 실수로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예방 방법: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이를 사진이나 스캔하여 임차인에게 전송합니다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4.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사례: 임차인이 계약서가 없으니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방 방법: 민사계약은 불요식 계약으로 계약서가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다만 증거자료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 시에도 간단한 서면 합의서나 문자 기록을 남겨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계약이 성립된 것은 인정하지만 24시간 이내 계약 철회를 주장하는 경우

사례: 임차인이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방 방법: 우리나라 법률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가계금 반환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해 가계약 시 계약 철회 조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아래는 가계약서 예시 양식입니다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서

계약 일시: __

임대인: _ (서명: _)

임차인: _ (서명: _)

공인중개사: _ (서명: _)

임대 목적물: __

임대 기간: __

임대료: __

가계약금: __

기타 조건: __

특약 사항

1.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은 민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3.본 가계약은 정식 계약서 작성 전까지 유효합니다.

작성일: __

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 모두가 명확한 조건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을 돕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