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 경매 취하 취소 방법 사유 및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 신청의 취하와 취소에 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신청의 취하
부동산 경매 신청을 취하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경매 신청 취하 사유 확인 경매 신청을 취하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합니다. 일반적인 사유로는 채무 변제, 채권자와의 합의, 신청 오류 등이 있습니다.취하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에 제출할 경매 취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번호,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정보, 경매 취하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관련 서류 준비:필요한 경우 경매 취하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증명서, 채권자와의 합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원 제출:작성한 경매 취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법원의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합니다.법원 심사:법원에서 제출된 경매 취하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결정 통보:법원이 경매 취하 신청을 승인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경매 절차가 중단되고, 경매가 취소됩니다.
(1) 경매 신청의 취하시기
•입찰 실시 전: 경매 신청인은 입찰 개시 전에 자유롭게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입찰 실시 후: 입찰이 시작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경매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재경매의 경우: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전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경매 취하서의 심사
•심사 기준: 경매 취하서는 입찰 실시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입찰 직전에 접수되어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조의 의심이 없는 한 취하가 인정되며, 입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3) 경매 취하의 효과
•경매 절차 종료: 경매가 취하되면 경매 절차는 종료됩니다. 별도로 경매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 경합: 압류가 경합된 경우, 먼저 개시된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뒤에 개시된 경매 절차가 계속됩니다.
•등기 말소: 법원은 등기원에게 ‘경매신청 취하’라는 등기 원인으로 경매기입등기 말소를 촉탁합니다.
2.경매 절차의 취소
부동산 경매 신청을 취소하는 절차는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 및 관할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취소 사유 확인 경매 신청을 취소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합니다. 일반적인 사유로는 채무 변제, 채권자와의 합의, 신청 오류 등이 있습니다.취소 신청서 작성 관할 법원에 제출할 경매 취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사건 번호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정보 경매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준비 취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채권자와의 합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원 제출 작성한 경매 취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법원의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합니다.법원 심사 법원에서 제출된 경매 취소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결정 통보 법원이 경매 취소 신청을 승인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경매 절차가 중단되고, 경매가 취소됩니다.
(1)담보물 소멸: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매각으로 인해 권리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강제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멸실 원인에는 채무자의 고의도 포함됩니다.
(2) 강제집행 정본이 무효가 된 경우
(3)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상이한 경우
(4) 잉여금이 없는 경우
•최저 경매가액 집행: 경매 기일 공고 전에 최저 경매가액이 절차 비용과 우선 채권 공액을 충당하고 잉여가 없는 경우, 압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합니다. 잉여가 없을 경우 매수 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가 취소됩니다.
(5) 기타 매수인에게 권리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이 부동산 경매 신청의 취하와 취소는 특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