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경매 말하는 순환배당 예시
순환 배당의 경우 예컨대 1번 가압류 청구 채권 400만 원 2번 근저당권 채권 200만 원 3번 당해세 아닌 조세의 압류 300만 원 4번 가압류 청구 채권 100만 원 각 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다면 부동산 경매에서 말하는 순환배당 해볼게요
편의상 조세의 법정기일을 압류한 날짜로 보고 낙찰대금이 500만 원인 경우에 배당해 볼까요 즉 이 경우 1번 가압류 입장에서는 2번 근저당권과 4번가 압류에 대한 관계에서는 평등한 반면 3번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이고 또한 3번 조세의 입장에서는 1번 4번 가압류보다는 선순위이지만 2번 근저당보다는 후순위인 경우와 같이 서로 상호 순위가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배당을 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각 청구 채권에 따른 비율로 평등하게 배당하면 1차 배당 1에게는 200만 원(500만 원ⅹ400/1000) 2에게 100만 원(500만 원ⅹ200/1000) 3에게 150만 원(500만 원 ⅹ300/1000) 4에게 50만 원(50만 원ⅹ100/1000)이 배정되게 됩니다 다음 3번 4번은 먼저 배당받은 금액을(4번의 배당은 일단 3번에 흡수된 후) 선순위 2에게 그 청구 채권 한도인 200만 원 내에서 흡수당하므로 4번에게는 배당이 없게 되고 3번에게는 100만 원이 배당이 됩니다그리고 1번은 3번에 대하여는 후순위로서 흡수되어야 하는데 그 한도는 원래채권(300만원)에서 1차로 배당받은 금액(10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이므로 1번의 배당은 전부 3번에게 흡수됩니다 따라서 배당결과 1번 4번에게는 배당이 없고 2에게 200만 원 3에게 300만 원이 각 배당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의 순환배당 예시
1. 사례 개요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1번 가압류: 청구 채권 400만 원
- 2번 근저당권: 청구 채권 200만 원
- 3번 조세 압류: 청구 채권 300만 원 (당해세 아님)
- 4번 가압류: 청구 채권 100만 원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대금으로 5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조세의 법정기일은 압류일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각 권리자 간의 배당 순위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순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 1번 가압류는 2번 근저당권 및 4번 가압류에 대해 평등하지만, 3번 조세 압류에 대해서는 후순위입니다.
- 3번 조세 압류는 1번, 4번 가압류에 대해 선순위이나, 2번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후순위입니다.
이러한 상호 모순되는 배당 순위 관계에서는 순환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당을 진행해야 합니다.
2. 1차 배당 (비율에 따른 평등 배당)
우선 각 채권자에게 낙찰대금을 채권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합니다.
- 1번 가압류: 400만 원
- 2번 근저당권: 200만 원
- 3번 조세 압류: 300만 원
- 4번 가압류: 100만 원
총 채권액: 400 + 200 + 300 + 100 = 1,000만 원
낙찰대금 500만 원을 각 채권액 비율로 배당하면:
- 1번 가압류: 500만 원 × (400 / 1000) = 200만 원
- 2번 근저당권: 500만 원 × (200 / 1000) = 100만 원
- 3번 조세 압류: 500만 원 × (300 / 1000) = 150만 원
- 4번 가압류: 500만 원 × (100 / 1000) = 50만 원
이로써 1차 배당에서는 1번에 200만 원, 2번에 100만 원, 3번에 150만 원, 4번에 50만 원이 배당됩니다.
3. 2차 배당 (순위에 따른 재배당)
1차 배당 후, 3번 조세 압류와 4번 가압류는 각 선순위 채권자에게 흡수됩니다.
(1) 4번 가압류: 4번 가압류는 2번 근저당권에게 흡수됩니다.
- 2번 근저당권의 잔여 채권: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4번 가압류 배당액 50만 원 중 전액 2번 근저당권에 흡수됩니다.
(2) 3번 조세 압류: 3번 조세 압류는 2번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후순위이나, 1번과 4번 가압류에 대해서는 선순위입니다.
- 3번 조세 압류의 1차 배당액 150만 원 중, 2번 근저당권이 100만 원 흡수한 이후 남은 50만 원은 3번에게 귀속됩니다.
4. 3차 배당 (흡수 관계에 따른 최종 배당)
이제 남은 금액에 대해 흡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1번 가압류의 배당액 200만 원은 3번 조세 압류에 흡수됩니다.
- 3번 조세 압류의 원래 채권액 300만 원 중, 1차 배당에서 150만 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채권액은 150만 원입니다.
- 1번 가압류의 200만 원은 3번 조세 압류에 전액 흡수됩니다.
5. 최종 배당 결과
따라서 최종 배당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가압류: 0원 (전액 흡수됨)
- 2번 근저당권: 200만 원 (100만 원 + 4번 흡수 50만 원 + 1차 배당 50만 원)
- 3번 조세 압류: 300만 원 (1차 배당 150만 원 + 1번 흡수 150만 원)
- 4번 가압류: 0원 (전액 흡수됨)
순환배당은 서로 상호 모순되는 배당 순위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선순위 채권자가 흡수 절차를 통해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예시에서 보듯이, 경매에서 낙찰대금이 부족한 경우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며, 각 채권자의 배당 순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