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전세권 설정 등기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일반 전세 차이

우리가 아는 전세에는 2가지로 나누어 볼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전세는 현재 채권적전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호받는 채권적 전세이며 물권 전세는 등기부에 물권 전세권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전세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즉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라는 물권접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물권과채권이 싸우면 물권이 이기는데요 과거 임차인들이 내 보증금 보호받을려면 물권 전세권 설정을 하여야 했으나 집주인도 등기부 지저분하다고 잘안해주고 비용도 들고 번거로웠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재정으로 지금은 편안하게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어두면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물권에 지는 채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익일 0시부터 제 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시켰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반면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액에 대한 리미트가 정해져 있다보니 이걸 넘어서는 상가전세보증금은 따로 전세권을 설정해야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제도가 있으므로 굳이 전세권 설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주택이외의 건물은 보증금 보호차원에서 전세권을 설정해두어도 좋겠네요

전세권등기 물권적전세가 되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전세권 자체만으로도 후순위 권리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는 전세권은 분명히 다르긴해도 경매에서 낙찰 되어 배당을 받을때 주어지는 권리 배당순위는 결정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확정일자는 임차인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반면 전세권은 그렇지 않은것 전세권설정등기는 따로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 거주 요건은 아닌반면 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 거주는 다른곳에 한다거나 아님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잘해야 하고요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이사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대인 은행 근저당권 사례일 비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제일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물권 전세권 일반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 임차권 차이점

우리가 통상 말하는 어디 전세살아 통칭해서 쓸때 그 전세는 물권인 전세권이 아니라 사실 임차권에 가깝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떄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뜻 비용 서류 신청방법 이란

전세권설정등기란 타인의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1필의 토지의 일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설정할수가 있습니다

물권 전세권 설정 등기 이란 뜻 이유 존속요건 효력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전세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계약과 등기 외에 전세금의 지급이 있을 때에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