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성인 미성년자 나이 기준 법률행위 행위능력 없어서 법정대리인 동의안받으면 계약 무효 의사능력 권리능력

대한민국에서 법률적으로 성년이 되는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어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가능해지며, 업주들도 이러한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젊은 손님들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성년이 되면 단순히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출입이 가능해지고, PC방에도 10시 이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성년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지만, 실제로 성년이 되어보면 그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 20세가 성년의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만 19세로 변경되었고, 최근에는 만 18세로 성년의 기준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적으로 성숙해지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법률행위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법률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 능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능력, 의사능력, 그리고 권리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행위능력이란 법률행위, 즉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년자는 이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성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능력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심신상실자, 만취자와 같은 사람들은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들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의사무능력자와의 계약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리능력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능력으로, 생존 자체가 이 능력을 증명합니다. 권리능력은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이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행위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순간 역할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부동산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대해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미성년자가 부동산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예를 들어 부모님 몰래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하거나, 게임 아이템에 수백만 원을 결제한 후 이를 취소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취소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며,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을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이러한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미성년자가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대학가 주변에서는 신입생들이 방을 알아볼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년이 되지만, 간혹 어린 학생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성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단히 전화 통화 후 녹음을 해두는 것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 18세로 성년 연령을 낮추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와 함께,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합니다.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차이,미성년자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년이 된 후에는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