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 공장저당 목록 공장재단저당 공장 토지 건물 기계 일체 저당권
공장 재단법은 공장재단저당과 협의의 공장저당 2가지 모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장 소유자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 재단 공장에 속하는 일단의 기업재산을 설정하여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공장 저당법에서 공장 재단 저당이라 칭합니다
공장재단법
공장재단법은 공장 및 그 부속 시설 기계 장치 등을 하나의 재단으로 구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공장의 부동산 및 동산을 통합적으로 취급하여 효율적으로 담보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장재단법에 따르면 공장재단을 구성하려면 공장 건물과 그 부속 시설 기계 장치 등이 일체로써 공장재단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공장재단저당
공장재단저당은 공장재단법에 의해 구성된 공장재단을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장 자체를 하나의 재단으로 보고 그 재단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재단저당은 공장 건물 기계 설비 등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공장 전체에 대한 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공장저당
협의의 공장저당은 공장재단저당과 구분되며 주로 공장 건물만을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즉 공장 전체를 재단으로 구성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건물만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저당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장재단저당과는 달리 공장 건물 외의 다른 기계나 설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차이점
1.구성 요소:
•공장재단저당: 공장 건물, 기계 장치, 설비 등을 포함한 공장 전체.
•협의의 공장저당: 공장 건물만.
2 법적 근거:
•공장재단저당: 공장재단법에 근거하여 공장재단으로 구성된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함.
•협의의 공장저당: 주로 부동산 저당권에 대한 법적 규정에 따름.
3 담보 범위:
•공장재단저당: 공장 전체 자산을 포괄하는 담보.
•협의의 공장저당: 공장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
공장 재단 저당과 별도로 재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로 공장에 속하는 개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를 공장 저당이라 합니다 공장 재단 저당은 전체로서의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임에 반하여 공장 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개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합니다즉 공장 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일단의 기업재산 즉 부동산 동산 및 각종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 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공장 재단을 성립시키고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임에 반하여 공장 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부동산 즉 토지 또는 건물상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공장 재단 저당의 목적인 공장 재단에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이 된 것을 이에 포함될 수 없음에 반하여 공장 저당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는 이미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되었더라도 공장 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장 재단 저당의 목적인 공장 재단의 단일성 즉 그것이 일체로서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장 재단에 속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됨에 반하여 공장 저당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공장 재단 저당의 목적인 공장 재단은 저장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하거나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음에 반하여 공장 저당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은 이를 양도하거나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에 질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 저당권도 민법상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공장 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 즉 공장 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공장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토지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 미칩니다 다만 공장의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 공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선는 공장 저당권 설정등기 시에 그 목록이 제출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